EIP-1753은 라이선스(면허, 허가증)를 스마트 컨트랙트로 관리하기 위한 표준 인터페이스를 제안했습니다. 정부 발급 면허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블록체인 상에서 표준화된 방식으로 발급, 검증, 취소할 수 있게 하고자 했습니다.
제안 배경
운전면허, 영업 허가증,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 다양한 라이선스를 블록체인에서 관리하면 위조 방지, 즉각적인 검증, 투명한 발급 이력이 가능합니다.
핵심 인터페이스
라이선스 발급(grant), 갱신(renew), 취소(revoke), 유효성 확인(hasLicense) 등의 함수를 정의합니다. 라이선스 유형, 발급 주체, 유효 기간 등의 메타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정체 이유
정부 기관이나 기업의 실질적인 채택이 없었고, 기존 법적 체계와의 통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ERC-721과 같은 범용 NFT 표준으로도 유사한 기능 구현이 가능하여 전용 표준의 필요성이 약화되었습니다.
관련 분야
GovTech와 블록체인 결합 분야에서 아이디어 자체는 여전히 관련성이 있습니다. 일부 국가 및 지방 정부 파일럿 프로젝트에서 유사한 개념을 실험하고 있습니다.